[찬성 의견 등록 동참 호소드립니다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행정실 법제화)

지금까지 초·중·고 학교 현장에서 '행정실'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. 급식, 예산, 시설관리, 계약, 학교안전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묵묵히 뒤에서 뒷받침해온 공간이 바로 행정실입니다. 그런데 이런 중요한 조직이 법적 근거 없이 ‘임의 설치’된 상태라는 건, 너무 오래된 현실이자 이제는 반드시 바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
대학은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사무국이나 행정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, 그 안에서 책임과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집니다. 그런데 초·중·고 학교는 법적 틀이 없다 보니, 행정실 업무의 체계성과 지속성, 책임성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. 학교장의 철학이나 지역 분위기에 따라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, 그 결과 업무 과중이나 책임 전가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.
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실이 법적으로 학교조직 안에 명확히 자리 잡게 됩니다. 이는 단순히 '행정실이 있다'는 선언이 아니라, 학교 안에서 행정조직이 하나의 '공식적 운영축'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 그렇게 되면 교육행정직의 전문성도 더 강화되고, 행정업무도 훨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.
학생이 행복한 학교는 교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. 교육행정도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, 이번 법안은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.
진심으로 본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,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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